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19고단567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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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빙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H의 정보를 기재하고,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1장을 위조함.
- 피고인은 2018. 4. 19.경 중랑경찰서에서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1장을 경장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L에게 강원 홍천군 J. K 토지에 귀농단지를 조성하여 분할, 매도하겠다고 말하며,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7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선영(기소), 최서준(공판)
판결선고
2021. 7. 9.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성명 H"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중랑경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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