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고단54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폭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재물손괴 및 폭행,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단수금액은 1일로 함.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20. 20:2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앞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당시 야간이었고 주차된 차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408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임지연(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20: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건물 앞 이면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C 건물 1층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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