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12. 선고 2019고단51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84회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압수물 몰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3.경부터 2019. 8. 6.경까지 서울 노원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넣어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총 84회에 걸쳐 84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
이로써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이기영(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20.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서울 노원구 B, 지하철 C역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스마트폰(LG-K10)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84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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