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 피고인은 2019. 9. 25. 23:18경 서울 도봉구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 상태로 약 200m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