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9.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10,000원을 공제한 2,790,000원을 지급하고, 65일간 60,000원씩 변제하도록 약정하여 연 395%의 이자율을 적용함.
• 피고인은 위 대부 과정에서 C로부터 대여원리금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강제집행에 이의 없다는 내용의 백지 위임장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7년 3월 내지 4월경 위 백지 위임장에 채권금액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