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19고단49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4. 07:48경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 부근에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위 음주 상태에서 차선을 이탈하여 도로 주변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E(72세)를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연재(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4. 07:4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사거리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7:48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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