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19고단3596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 업체와 오토바이 배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자임.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벤리11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
피고인은 2019. 5. 10. 23:00경 위와 같이 'F'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배달 종업원에게 운전하게 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96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종혁(기소), 남연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오토바이 수리 및 판매 업체인 C와 오토바이 배달업체 인 D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벤리110 (차대번호: G) 108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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