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의 누범기간 중 절도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두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함.
• 2019. 6. 8. 서울 도봉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순금 목걸이(240만원 상당)를 절취함.
• 2019. 7. 23. 서울 강북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갤럭시S10 휴대폰(50만원 상당)을 절취함.
• 위 두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마지막 형 집행 종료일(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