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7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8. 8.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L을 비롯한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61,434,2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L을 비롯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5,223,628원을 퇴직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정혜승(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J, 3층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8.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8. 7.분 임금 993,340원, 2018. 8.분 임금 2,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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