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17. 선고 2019고단2740 판결 특수폭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벌금 2,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캠핑용 망치로 아동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행위에 대한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압수된 망치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9. 14: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 아동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하며 대드는 것을 보고 범행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길이 약 15cm)를 든 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함.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40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김준소(공판)

판결선고

2019. 9.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4:1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2세), 피해자 E(11세), 피해자 F(12세), 피해자 G(10세)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망치(길이 : 약 15cm)를 든 채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달려가 위 망치를 들어 피해자 F, 피해자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망치로 위 계단을 내리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