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266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 및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8. 6. 15.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 A은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폐목, 폐플라스틱, 콘크리트 조각, 포대 등) 약 125톤을 무단 투기함.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A의 업무 관련 위반행위로 기소됨.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68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검사

김진호(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4. 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기물(폐목, 폐플라스틱, 콘크리트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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