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단2034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편취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대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피해자 B에게 유리시공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41,7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3. 6. 27.경 피해자 E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9,1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3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광락(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30.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16.경 피해자 B에게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유리시공 공사를 완료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자신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유리시공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7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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