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9고단1915 판결 절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배 절도 혐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택배 절도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11. 14:32경부터 14:39경까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가 구입한 시가 790,000원 상당의 E 점퍼 택배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택배 배송 후 다시 건물로 들어가 단프라 박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범죄사실 증명 정도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15 절도

피고인

검사

하영식(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밋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1. 14:32경부터 14:3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가 집에 없는 사이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가 구입한 택배 물건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E 점퍼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사진과 건물외부 CCTV 영상CD의 각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2018. 12. 11. 14:09경 F 소속 택배기사 G이 박스 2개를 들고 위 B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14:10경 빈손으로 나와 자신의 택배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난 점, 당시 G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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