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단1725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택시기사 폭행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유죄, 폭행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택시기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20. 12:29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 G를 폭행하려다 출동한 경찰관 E, F의 제지를 받음.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 후 피의사실 고지를 받자 순찰차에서 내려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제지하는 경찰관 E의 팔을 비틀고 F을 밀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25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검사

이종혁(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12:2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에 의하여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순경 E, 경위 F이 출동한 이후에도 택시기사 G를 쫓아다니며 폭행을 계속하려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순찰차 탑승 후 위 E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자 순찰차에 내려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E으로부터 오른팔을 붙잡히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을 강하게 흔들어 E의 손목이 비틀어지게 하고, 위 F으로부터 왼팔을 붙잡히자 다시 이에 저항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몸을 흔들면서 F을 밀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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