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6. 선고 2019고단159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유치권 관련 허위 영수증 위조 및 행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7.경 유치권 인수자금을 투자한 교육생에게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위조함.
피고인은 F, G에게 1억 원만 송금하고, 이들이 건넨 영수증에 기재된 서명 및 사인을 스캔하여 위조된 영수증 하단에 오려 붙여 출력함.
피고인은 2016. 12. 16.경 동작경찰서에서 경장 I에게 위조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9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최용석(기소), 설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유치권 인수자금을 투자한 교육생에게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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