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고단126 판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허위보고에 대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3.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제임.
피고인 A은 2015. 6. 29.경 개인회생사건 담당 법원에 '채무자(A)가 아직도 B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B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제출함.
2015. 11. 18.경 위 회생...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정미란(기소), 정우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채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제이다. 피고인 A은 2015. 6. 29.경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A) 가 아직도 B에게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B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기재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2015. 11. 18.경 위 회생사건 재판부로부터 위 4,000만 원 채무를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새로 제출하고 개인회생신청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개인회생사건의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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