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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14681 손해배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2021.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548,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7, 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24 내지 31, 35 내지 37, 40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6. 2. 1.부터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D호(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 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E독서실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는 공동주택인 위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독서실은 15개의 열람실(좌석수 99개)과 인터넷실, 휴게실,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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