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19가단138990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에 대한 배당 배제 및 실제 채권자에 대한 배당 경정

결과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81,31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81,313원으로 각 경정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D에 대한 채권 194,400,000원에 기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2018. 9. 21.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날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짐.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18. 10. 25.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8990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1.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0,081,31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081,31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D에 대한 194,400,000원의 채권에 터잡아 2018. 9. 21. 의정부지방법원 2018카단202370호로 D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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