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130637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이프 낙하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B은 선박, 해상 플랜트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구조물 제작, 조립,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피고 B은 2018. 5. 15. 피고 C에 E 프로젝트 중 'F 작업'을 도급함.
원고는 피고 C 소속 근로자로, 2018. 5. 15. 피고 B의 거제조선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이드로 크레인으로 파이프(200A, 길이 11m, 무게 1톤)를 D11UC 블록 유니트 필라 서포트 위에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30637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5.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117,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이하 같다), 을가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선박, 해상 플랜트의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2018. 5.15. 선박 건조에 필요한 배관 등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에 E 프로젝트 중 'F 작업'을 도급 주었다. 나. 피고 C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8. 5. 15. 거제시 G에 있는 피고 B의 거제조선 소 5안벽 2B8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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