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가단119081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원고가 압류 경합 상태에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완료하여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고자 원고가 C에게 지급할 월차임 채권(이 사건 채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피고 조합은 위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1. 30. 원고가 피고에게 15,621,06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한편, G은 C...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9081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단131025 추심금 사건에 관한 2018. 11, 30.자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006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3.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 조합은 C에 대한 채권(이 법원 2014가합4624 부담금지급 사건의 판결금채권, 청구금액 498,017,995원)을 보전하기 위해 C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E호 F학원 건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C에게 매월 지급할 월차임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위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C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대료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 법원 2016타채170). 2 피고 조합은 C에 대한 채권(이 법원 2017카확10018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결정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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