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969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심리 필요성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고용주의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추행한 사건으로, 원심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및 취...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96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주희(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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