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노533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죄, 제2의 다죄 중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제4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의 나죄, 다죄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제3죄, 제4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제1 판결).
- 피고인은 2016. 1. 13.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3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권민정, 한상훈, 최현철(기소), 성진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AK(국선)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죄, 제2의 다죄 중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제4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의 나죄, 다죄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 제3죄, 제4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258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9월)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제2 판결'이라 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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