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노2375 판결 사기방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방조범의 미필적 고의 인정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은 친구 X에게 불법적인 일일까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X으로부터 탈세나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 피고인은 지시자 'Q'에게 불안하다며 근로계약서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하고, 'Q'으로부터 돈을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375 사기방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희주(기소), 정우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순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구매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