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노2309 판결 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파기(자판),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항소심 심리 중, 피고인이 2019. 3. 13.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
- 원심 판시의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309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대성, 염호영(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3.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3. 21. 확정된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사 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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