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2075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2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가중 누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18고단3793」 사건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2018고단3167」, 「2018고단3792」, 「2018고단3794」 사건)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2018고단3167」, 「2018고단3792」, 「2018고단3794」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월, 「2018고단3793」 사건에 대해 징역 2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07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진남, 하용만, 강현호, 이세희(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 F
3. G
2. F
3. G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9. 2. 15.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2018고단3167」 「2018고단3792」 및 「2018고단3794」 사건 : 징역 1년 6월, 「2018고단3793」 사건 : 징역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3793」 사건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1,3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