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202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인과관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부분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C공사 D본부장, 피고인 B는 F관리역장, 피고인 C공사는 철도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주임.
- 2017. 5. 27. 피고인 A, B는 피해자 H에게 시멘트 운송용 화차 28량을 연결하는 입환작업을 지시함.
- 피해자는 입환작업 중 열차 계단에 탑승하여 이동 중 불상의 원인으로 추락하였고, 기관사가 추락 사실을 알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202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1.가.나. A
2.나. B
3.가. C공사
2.나. B
3.가. C공사
항소인
피고인 A, C공사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윤원일(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공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공사는 각 무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공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에 관하여) 가) 위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게 '입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동 중인 열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