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서 정서적 학대행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유죄 부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80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 원심의 무죄 부분(2017. 9. 5.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 원심의 양형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C 어린이집' D반 담임보육교사로 근무함.
• 피해자 E(여, 3세)는 위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