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노19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사고 인식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차선 변경 중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고 인식 여부 및 도주죄 성립 요건
-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검사가 제시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해야 함.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9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희주(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4.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방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