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폭행치상 중상해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동창생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의 중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여 5년간 도피생활을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