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죄 성립 여부: 통원치료로 충분한 경우의 '입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강직성 척추염, 요추부 추간판 협착증,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병명으로 이 사건 병원에 20~24일씩 반복적으로 입원함.
•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하루 2회 물리치료, 주 1~2회 도수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불과함.
• 이 사건 병원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관리가 미흡했으며, 환자 관리 실태가 부실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도 입원 및 통원치료 경험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