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노134 판결 폭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이 유지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부딪힌 것이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함.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아들 관련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동기가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폭행의 고의 유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34 폭행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경구(검사직무대리, 기소), 성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정1257 판결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부딪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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