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권회복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 인정 및 원심 파기 후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하여 징역 4월 및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 확정 후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상소권회복을 청구함.
•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권회복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