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노1287 판결 사기,위조공문서행사,사기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무등록 외국환거래 사건: 사기죄의 종료 시점과 방조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방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 B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함.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불법자금에 사용되었다고 기망함.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교부받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5,970만원을 건네받...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287 가. 사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사기방조
라.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나. A
2.다.라. B

항소인

쌍방

검사

최준호(기소), 이수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단1585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자기 일이 도박 자금 등과 관련된 환전보조 업무로 생각하였을 뿐이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다른 범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가 최초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시점은, 이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 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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