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1172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 및 모욕죄 항소심: 피해자 특정, 허위 인식,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D에 C 운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함.
게시물에 피해자가 과거 작성한 도메인 판매 게시물 캡쳐 사진을 첨부함.
피해자의 아이디, 이메일, 전화번호 뒷자리(O)가 노출됨.
피해자는 C의 서울 지역 운영진으로 활동 중이었음.
피해자는 '포털 성인사이트 운영하실 분 강추'라는 표현을 사용한 도메인 매매 광고를 게시한 바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1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모욕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지연(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고정1706 판결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B이 아닌 C의 전 대표인 M 등을 지칭하였다. 따라서 B가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포털 성인사이트 운영하실 분 강추'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도메인 매 매광고를 게시하였는바,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가 N이라는 이름의 포르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포르노사이트를 매매한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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