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항소심, 정당방위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절도범으로 착각하여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계속해서 폭행함.
• 원심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정당방위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방위 성립 여부

•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