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노110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의 형평을 고려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정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됨.
이 사건 범죄는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의 양형 형평성

쟁점: 이미 확정된 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1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주(기소), 이종혁(공판)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8고정614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31. 대정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는 이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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