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나3782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동대표의 승강기 소음 민원 처리 및 모욕 발언, 알권리 침해 관련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의 관리규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모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알권리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 등은 2011. 3월 중순경부터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며 기계실 바로 아래 최상위층에 위치한 F동 1-2호 라인 승강기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심각한 불편을 겪음.
원고 등은 2011. 3월 말경부터 2015. 3월경까지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G에 의한 정밀진단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37824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스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가소376355 판결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에게 각 250만원및 대하여 2015.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감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각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1. 3월 중순경부터 서울 도봉구 C아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2013년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겸 기술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등의 민원 제기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조치 1) 원고 등은 2011. 3월 말경부터 기계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최상위층에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 F동의 1-2호 라인 승강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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