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8고합80,107(병합) 판결 일반물건방화,점유이탈물횡령,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일반물건방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일반물건방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 갈대와 잔디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 피고인은 2018. 1. 31.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당에서 삼겹살과 소주를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부정 사용함.
- 피고인은 201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80, 107(병합) 일반물건방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태헌(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7.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80」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2. 2. 19:15경 서울 강북구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갈대와 잔디에 불을 붙여 길이 7m. 폭 1.5m 상당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31. 오후 서울 강북구 D 소재 E식당 근처 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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