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고합5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27. 12:55경 서울 노원구 소재 C은행 중계본동지점 버스정류장에서 E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F 버스에 탑승함.
목적지에 제때 하차하지 못하자 운전 중인 버스기사 피해자 G(48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등산 스틱(총 길이 약 93cm)으로 운전자 좌석...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검사

박선영2(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12: 5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은행 중계본동지점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F 버스를 타고가던 중, 목적지에 제때 하차하지 못하여 운전 중인 버스기사 피해자 G(48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등산 스틱(총 길이 약 93cm)으로 운전자 좌석에 설치된 안전 박스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을 찌르고, 가슴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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