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고합45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3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판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스마트폰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5.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7세) 등과 성교행위를 하며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제작함.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018. 6. 11.경까지 F 등 3명으로부터 총 290만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 및 피해자 G(27세) 등과의 성관계 동영상 총 25개를 판매함.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45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민수영(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V30(LGM-V300K) 스마트폰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3. 2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를 통해 알게 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가명)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LG V30)을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1. 25.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7개를 제작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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