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고합45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모와 애인 관계이며, 피해자 및 친모와 동거 중이었음.
2017. 10. 28.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거나 빠는 등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4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임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모와 애인 관계이고, 피해자, 그 친모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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