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합275,2018전고3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절도,주거침입,공연음란,부착명령

징역 6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폭력 범죄자의 주거침입강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함),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공연음란(2회), 주거침입 및 절도, 주거침입강간의 범행을 저지름.
특히 주거침입강간 범행은 85세의 고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피고인은 2006. 4. 20. 9세 미성년자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절도, 주거침입, 공연음란
2018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황정임(기소, 부착명령 청구),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사실 「2018고합275」 1. 공연음란 가. 2018. 6. 11. 14: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4:4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성명불상 여성이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 뒤로 이동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위 여성을 뒤쫓아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6. 11. 15:0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5:06경 서울 동대문구 D 다세대 주택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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