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강제추행 사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6. 22:15경 서울 강북구 B 앞을 지나가는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발견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재차 피해자 쪽으로 자리를 옮겨 등받이에 손을 올려놓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봄.
•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