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정1181 판결 모욕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물병원에 대한 인터넷 블로그 모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피해자 운영의 동물병원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22. 피해자 B 운영의 'C동물병원'에서 반려견 'D'의 슬개골 수술 후 방광염, 결석 등 다른 질병이 발생하자, 병원의 책임에 불만을 품음.
피고인은 2017. 8. 1. 06:30경 자신의 E 블로그 'F'에 'G'라는 제목으로 'C동물병원은 기본적인 먹는 것, 싸는 것, 위생...이런 부분도 케어가 안되는 곳', '엉망진창',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수의사', '구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81 모욕

피고인

검사

김현선(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피해자 B 운영의 'C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 'D'에 대해 슬개골 수술 후 같은 달 31. 퇴원시켰으나 오히려 방광염, 결석 등 다른 질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 발병원인 및 감염경로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수술 집도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위 병원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 발병되었다'고 판단, 피해자와 그 병원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06:3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E 블로그 'F'에 'G'라는 제목 하에,'C동물병원은 기본적인 먹는 것, 싸는 것, 위생...이런 부분도 케어가 안되는 곳',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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