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고정1032 판결 예비군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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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예비군 훈련 불참에 대한 소집통지서 미수령 주장과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불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12.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2018. 3. 20. 실시된 작계(후반기) 2차보충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 확인 후 전달하였고, 직접 서명 대신 대리서명하였다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3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채상훈(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면목2동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2. 12. 09:10경 서울 중랑구 B, C호 자신의 집에서 2018. 3. 20.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281-26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후반기) 2차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 확인 후에 전달하였고, 직접 서명을 받지 않고 대리서명하였다는 내용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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