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의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처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2018년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됨.
• 피고인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코트, 현금, 상품권 등 총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범행 수법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거나 열린 창문 틈으로 썬바이저를 넣어 문을 여는 방식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누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