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고단629 판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허가 가스용품 제조 및 판매, 검사 미필 가스용품 양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2017. 4. 6.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D'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스용품을 제조함.
피고인은 제조한 가스용품에 대해 검사를 받지 않고 총 83명에게 10,205,000원 상당을 판매함.
피고인은 2016. 6. 18.부터 2017. 4. 6.경까지 검사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인 일반 고압고무호스 1개를 포함하여 총 22명에게 550,000원 상당을 양도함.

핵심 쟁점, 법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9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대성(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무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6. 4. 29.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D 인터넷사이트(E)를 통하여 회원 F로부터 주문받은 프로판 분배기 RⅡ 기본형(2구)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7명의 위 인터넷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문받은 가스용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였다. 2. 제조한 가스용품 검사 없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