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6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10. 17: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75길 38 대동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수환(기소), 성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175길 38 대동아파트 앞 동부간선도로를 월릉교 방면에서 한천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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