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563,2018고단95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사기미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징역 10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투약 및 사문서 변조·행사,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1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200,000원,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8. 중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함.
- 피고인 B은 2017. 8. 중순경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자신도 투약함.
- 피고인 C과 A은 2017. 7.경 D 병원 진단서, 입원확인서, 외래차트 등을 변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 C은 2017. 7. 하순경 진단서, 입원확인서, 외래차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고단953(병합)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2018고단953(병합)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사문서변조
마.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나.다.라.마. A
2.가. B
3.나.다.라.마. C
2.가. B
3.나.다.라.마. C
검사
안세준, 이대성(기소), 안세준, 김연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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