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및 유죄 판결: 변제 의사 및 능력 없는 차용금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8,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육점을 운영하던 자로,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D에게 사업 아이템, 중고차 매매 사업, 급전 필요 등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8,900만 원을 빌림.
•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정육점 월 차임 1년 이상 연체,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재산 가치 없음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밀린 차임, 고깃값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